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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측이 "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를 노조에 요구하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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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 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매번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에 검사비용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본지 5월 18일자, 6월 11일자 참조> 정부가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전남 여수에서 한 여성 에이즈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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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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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이는 한국에 와서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정부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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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시․병원노조 등 77곳 6만여명 파업 중 집계(6.11)/ 성모병원 등 보건산업의료노조 파업 장기화…병원 측 직권중재조항 무기로 교섭 회피, 노조 간부 14명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확인(6.12) 3. 지문날인 안 하면 국민 아닌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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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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