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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열린채널은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의 공공채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채널은 거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방송(사)을 소수가 독점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성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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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93호)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래 충북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통합특별법 제정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 △유족회 결성 지원 및 협력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충북지역에서도 …학살을 입증하는 증언들과 유골들이 묻혀진 것으로 확인되는 학살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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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집, 전쟁, 진상조사, 역사, 재발, 주민,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강제잔업을 시키기도 했는데, 노조가 생긴 후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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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구사대, 회사, 학교, 노조, 전교조, 파업,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탄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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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일선학교 담당교사의 몫이다. 2001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는 법정정원과 비교해도 8천4백여 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급식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교육 외적인 업무부담 또한 교사들에겐 심각하다. IMF이후 교사 1인당 학생수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과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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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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