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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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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기술, 에이즈, 차별, 헌법, 법,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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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피해자,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에 대해선 "여성특위에 접수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도 포함되게 해 인권피해자가 두 기구 중 자유롭게 한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곽무근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인권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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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국가,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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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민변, 피해자, 피해, 국가, 법,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지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 신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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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피해자, 한국, 통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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