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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기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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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 16일 고소장 접수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건발생 당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수경(31·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씨의 증언이 있었다. 김 씨는 "경찰측이 솔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측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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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성추행,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서울역, 광장, 무기, 피해, 연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미국은 경찰의 과다폭력으로 매년 시당국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있으나 책임자가 형사처벌된 예는 드물다. 그 피해자들 또한 대다수가 인도적 소수자이다. 이스라엘은 94년 5월에서 95년 5월 사이에만 6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체포하여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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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위로금안의 허구성을 알려서 합의하지 않게 설득한 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해 전문가에게 일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널리 알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도츠카 에츠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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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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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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