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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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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국회, 정부,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비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철도공사에 녹화분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결국 9달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왕정옥 판사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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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를 보면서, 인권단체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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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재계의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NAP 권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넘어선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기관인 양 매도함으로서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에 대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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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정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재결하고, 12월 22일을 수용개시일로 정했다. 또한 12월 19일에는 국방부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농지는 국방부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다. 이에 대해 12월 26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와 대추리·도두리·신대리·함정리 등 토지수용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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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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