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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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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자 및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 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금지 명령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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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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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원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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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사랑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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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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