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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

  ... 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송 씨가 농성에 합류한 이유를 들어봤다.<편집자주> -먼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이미 '재수감' 경고장이 날라왔다. 재수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가 =재수감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내 양심을 접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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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사고는 예정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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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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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 는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보험법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의 최준영 조직부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월 17-2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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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려가던 길에 서울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서울역에서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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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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