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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권고에 따른 ‘법인’안을 재차 강조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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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심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번 사례로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선거시기에 대규모 네티즌 구속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유산에 책임을 물을 것 네티즌들은 한편, 강 씨가 수감도중 아이를 유산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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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해외동포 총 5백4십만 여명 중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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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재다짐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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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마련엔 뒤로 물러앉아 9. 민주화의 함성, 떨고 있는 독재자 인도네시아 '44년만의 자유선거' 만끽, 야당 지도자 '메가와티' 승리, 수하르토에 대한 과거청산의 심판대 예상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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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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