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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30) 6. 시뻘건 탐욕의 눈, 안봐도 선하군 인천제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해 보수성향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노조파괴 단체인 다물단을 구성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밝혀져(12/2) 7. 잇속 차리기 혈안, 개혁엔 뒷짐 국회의원들, 의원 세비 인상 모두 찬성…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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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김 대통령이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97년 4.6%에서 98년 4.3%로 오히려 후퇴했으며, 올해 발표된 2천년 교육예산은 4.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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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연행은 대학선거에서 한총련 계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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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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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 찬반 여부를 물어 이를 의원평가에 반영,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넘어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감연대는 “10월 7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 ARS 여론조사 결과 방청허용이 6만1천1백41건, 일부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천6백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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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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