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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앞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송 교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각성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고 재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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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김 씨는 발견당시 자신의 바지를 이용해 목을 맨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을 땐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있었다.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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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양심과 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물론, '이적행위', '고무찬양' 등 법정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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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해당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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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경사는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답했으며, 포스터에서 몇 명의 지문이 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 못하겠다"고 말했다. 구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 7시간 동안 조사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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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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