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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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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 교통 등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관련 단체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거문제에 관해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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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을 동원하는 이도 적지 않으나 병역기피라는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고의적인 군기피자가 아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93.1.1이전 5년간)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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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 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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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노예,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노동,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북합의서 채택,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와 국제화기조 반영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노동자현실 외면한 노동법, 법적 규제 불가능하면 제2의 노동자 대투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여전히 뿌리깊은 ‘연좌제’, 분단아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내일.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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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정책,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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