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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세계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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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씨는 여광석 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해나갔다. 그러나 6개월 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씨를 비롯한 감호자들은 “감호소내에서 사망한 김재열 씨의 죽음이 구타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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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리였다. 5·18 재판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차병직 변호사는 “전·노 씨의 재판이 있기전부터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불기소결정을 했으며,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기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며 “이런 검찰의 모순된 행위는 공판절차에서 군사정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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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642호)

  한국합섬 노·사 협상제기

  협상결과에 따라 텐트농성 등 집회전개

  ... 의했다. 한편 경찰에 연행되었던 노조원중 권혁근(대의원)씨등 18명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검찰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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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회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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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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