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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이다. 초안작성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지적재산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더불어 개인으로서의 저자에 대한 권리만 염두에 두었고 기업이 소유하는 특허권이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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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4호)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의 힘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3> - 끝

  ... 홍역을 앓았다. 의사파업을 계기로 기존의 의료체계가 지역 주민의 참여 아래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적절히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는 2002년 4월 ‘민들레 의료생협’이 만들어졌는데, 의료생협이란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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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10-11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빈곤, 건강권, 이야기, 일자리, 제도, 기술, 실업, IMF, 노동권, 교육권, 탈학교, 건강,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륨이나 알콜을 다룰 때 안면 마스크도 공기 정화기가 없었지요. 이들 화학물질을 들이마시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장갑이 없어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은 화로를 광택제로 청소해야 했고, 안전장갑이나 시력보호를 위한 안경도 없이 부품을 청소해야만 했지요. 누가 이런 작업을 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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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일자리, 노조, 임금, 기업,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것. 환경권의 사법적 실현 사회권의 다른 권리에 비해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은 다른 사회권에 비해 사법적 실현 가능성이 좀더 열려 있다. 서 교수는 "침해와 손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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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이고 따라서 주거권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어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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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권리, 청소년,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존엄, 치료, 경찰, 질문, 불안, 부모, 평화, 국가,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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