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에 이어 10월 3일은 금곡 헬기장, 단장면 바드리 마을(89번 현장),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명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이번 주 계속 됩니다.

첨부파일: 밀양 10월 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밀양 2013년 10월 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10월 1, 2일에 이어 10월 3일은 금곡헬기장, 단장면 바드리마을(89번 현장),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 금곡헬기장

금곡헬기장에서는 어제에 이어 10월 3일도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1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1.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오전 9시경부터 헬기 운행 시작.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움. 이에 갑자기 경찰 무리가 달려들며 시위대와 대치.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시위대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함.
오전 9시 40분경 여성주민이 도로에 드러누움. 시위대 일부가 함께 도로에 누워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항의하다 펜스쪽으로 달려나감. 이 과정에서 7명 펜스 안으로 들어가 바로 연행됨.
헬기장 안에서 바깥 호송차량으로 연행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명에 6명 정도의 경찰이 붙어서 사지를 들었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보이지 않게 에워쌈.(동영상 있음)

2. 기자를 사칭하는 경찰

오후 12시경 헬기장 입구 봉쇄에 항의하는 여성 시위대를 여경이 에워쌈. 이때 시위대 쪽에 함께 있던 한 여성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기자 확인을 요청했고 기자증을 가져오지 않았고 밀양신문 윤유진 기자라고 말함.
이후 이 여성이 헬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함.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기에 당시 입구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을 통해 취재 요청 및 출입했던 기자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함.
밀양신문을 통해 확인하니 윤유진이라는 기자는 없었음.

3. 불법채증에 대한 정당한 항의도 연행

오후 2시 30분경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채증함. 집회 참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을 찍어서 채증함.이에 집회 참여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와 주민이 경찰 대오 안으로 쓸려들어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대오 안으로 쓸려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함.
호송차량에 실리는 연행자가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거세게 밀어내고 호송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음.
이후 2명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4.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주민들과 시위대를 채증함.
별도로 채증 담당 경찰이 있고 이미 마구잡이 채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장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함.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반복함.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항의하니 "나는 법을 모른다"고 말함.

<사진 설명 -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복 경찰이 몇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채증>

<사진 설명: 또다른 사복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고 있음>

5. 공무집행 중 복면 착용

전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동대와 여경들이 복면을 착용함.

<사진: 전의경 뒤 편에 경찰관들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임>

2. 상동면 여수마을 126번 현장

126번 현장은 10월 1일 이후 고립되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음. 10월 3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으며, 10월 1일 새벽부터 10월 2일까지의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청취, 기록하였음.

1) 일지 (10월 1일 ~ 10월 3일)

10/1 (화)

주민들 올라왔을 때 포크레인 등 이미 공사 시작 중이었음.
새벽부터 여성 주민 3인 단식 농성 시작
통행로 통제 시작. 주민들이 농성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랑이 많음. 이장님을 통해서만 옷가지 등이 일부 반입 가능했음.
장하나 의원, 김제남 의원이 현장에 경찰과 협상. 경찰은 여수마을 주민 차 한 대 통행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밀양서 정보과 형사가 동승한 상태로만 허용. (이후에는 아예 형사 차로만 물품 반입 가능하게 했다고 증언함)

10/2 (수)

통행로 완전 통제. 여수마을과 도방마을에서 올라오는 길 모두 통제. 주민들이 산으로 돌아서 올라옴. 그 외 시민들 접근 통제.
이때부터 식사와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 이 날 한 끼 정도 겨우 드심.
주민들이 천막을 쳤으나 바로 철거되고 경찰이 가져가 버림. 주민들 2~30여명이 비닐 한 장 치고 밤을 지내고 있음. 밤에 거의 잠을 못자는 상황.
계속해서 천막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현장의 경찰 총책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사진 설명: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간 후 비닐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있는 모습. 경찰 병력 바로 앞쪽 왼 편이 단식 농성 주민이 누워있는 장소>

10/3 (목)

새벽 4시경 여수마을에서 출발한 여성주민 3인이 산에서 길을 잃어 7시간 이상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됨. 주민들의 통행도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라 마을 사람도 다녀보지 않아 길도 없는 산 속으로 가야 했음.
새벽: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끓이려 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서 모닥불을 끄고, 그 옆의 가스렌지 및 물과 라면에도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하여 모두 먹을 수 없게 됨. 이를 직접 겪은 주민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
단식 중인 주민 1인이 탈진하여 구급차로 후송. 다른 두 분도 건강 상태 안좋음.
향린교회에서 온 의사 한분이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함. 수액 맞도록 조치를 취함.
한전 측 구급차(한전의료재단 구급차) 직원이 가운을 입고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하려 함. 의사가 정말 맞는지 묻자 대답하지 않음. 부적격 의료진을 내세워 현장에 의료진의 출입을 막기 위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 한전측 구급차는 현장에 계속 상주 중.
천막 돌려달라고 경찰 방패를 붙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손을 경찰들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장면 여러차례 목격됨. 이미 주민들은 손과 팔 주변에 멍이 든 상태였음.

(한전 직원 진입 상황)

오후 6시 경 한전 직원들 약 30여명 진입. 할머니들이 연좌하며 길목을 막고 있자, 한전 측 지휘관이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사진 설명: 한전 직원 30여명이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

<사진 설명: 한전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민들과 대치 중>

주민들이 앞을 가로막자, 한전 측 지휘관이 직원들 중 여성노동자 3인을 앞으로 나서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사진설명 - 지시를 받고 앞으로 나서는 한전 측 여성노동자들>

한전 직원들의 진입이 여의치 않자,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난입. 부산경찰청 경찰기동대원들이 사람들을 길 양쪽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됨. 남성,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가리지 않고 경찰에 강압적으로 밀려 길 옆으로 밀려나거나 세워진 차량에 심하게 압착
할머니 중 한 명은 경찰에 밀려 길 옆 낭떠러지 근처까지 넘어져 구름.
제3기동대 송호언은 의도적으로 인권침해감시단 여성활동가의 목 언저리를 노려 팔꿈치로 밀어붙임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고, 일정하게 소강상태가 되자 주민들이 격하게 경찰 저지선에서 항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선의 경찰들도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자 이에 인권침해감시단과 연대하러 온 사람들도 다시 항의를 시작. 이 때 인권침해감시단 1인 및 연대 단위 1인 연행 (6시 20분 경).
한전 측 여성 노동자 중 1인이 실신해서 구급차로 후송. 한전 직원들 밀고 들어올 때부터 맨 앞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음.

(기타)

<사진 - 농성장으로 가는 진입로 봉쇄>

연대하러 온 시민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가는 중, 경찰이 곳곳에서 길목을 막으며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됨.
비탈길 바로 옆에서 길을 막자 통행을 하려던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며, 통행인 뿐만 아니라 길을 막는 경찰들도 위험한 상태가 됨.

<사진설명-바로 옆에 가파른 비탈길이 있는 통행로에서 경찰이 길을 봉쇄하고 있음>

(오후 2시 10분 경)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향하는 중, 경찰이 길목을 막음. 길이 막히자 한 명이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다 추락,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후송됨.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식농성중인 주민들의 건강 상태등을 살펴보려 간다고 밝힌 인권침해감시단(의사포함)의 출입 역시 막아섬.
기자들도 차량 출입을 불허하고 걸어 올라가게 함.

2) 문제점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증언하고 있음. 식사/식수, 잠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모두 봉쇄당하여 추위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경찰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고, 주민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음.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로 항의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음.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조롱을 하고 있음. 통행 금지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세시간 이상 헤메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단식 중인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앞에 경찰 방패를 앞세운 병력을 세워두고 있음. 단식 중인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나 안전조치를 받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음.

(1) 주민들에 대한 모욕 및 비인격적 언사와 태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언론의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매우 다름
카메라가 없을 때는 "다 연행해", "끝까지 밀어버려" 등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음.
할머니들이 몸싸움을 하다가 쉴 때 "수고하셨습니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며 약을 올리고 있음
고령의 주민들에게 '빨갱이'라는 등의 말로 모욕을 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 피우는 것 조차 '불 피우면 산림법 위반이다' '연행하겠다'며 최소한의 존중하는 태도도 없이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음.

(2) 통행 및 제한

여수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막혀서 고령의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3시간 정도 걸려 현장과 마을 사이를 오가고 있음.
길이 아예 없거나 낯선 산속의 좁은 길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임.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산을 통해 두 세시간 이상이 걸리는데다, 제대로 된 산길도 아니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매우 위험함.
다리가 불편하거나 고령의 주민들은 위험하고도 힘겹게 통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
산길로 할아버지 등에 업혀 들어오는 할머니도 있었음.
주민들이 감과 깨 등을 수확하기 위해 농성장과 마을을 쉽게 오갈 수 없어서 농사일에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임.
통행이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휴대폰 배터리 부족으로 외부와의 연락마저 어려워 현장의 주민들이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

(3) 식사/식수 등 반입 제한

식사 반입이 제한되어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없음. 허기를 겨우 면하는 정도의 수준.
10월 2일 주먹밥 한 개, 10월 3일 컵라면 한 개 정도의 양.
마을 입구에서 식량을 보급하는 차량을 차단. 도보로 직접 30분 정도 거리의 산길을 사람이 직접 오르내리며 주민들 2~30여명 분의 식사/식수 등의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강요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사실상 식량을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4) 단식 주민 상황

<사진설명-119 구급대가 단식 중인 주민을 살피고 있다 - 단식 농성 주민들은 산 위의 추운 밤을 깔개와 담요만으로 지내고 있음>

10월 1일 세 명의 여성 주민이 단식 농성에 돌입.
그 중 한 분이 오늘 탈진하여 구급차로 이송.
다른 한 분은 단식으로 혈압이 많이 떨어져있고 평소 위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 배에 가스가 차서 상황이 악화됨.
다른 한 분은 갑상선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약이 투약될 필요가 있음.
현재 남아있는 2인은 수액만 맞고 있는 상태이며 119 구급대원이 대기 중
응급실로 이송된 분은 팔에 멍자국이 매우 심하게 들어있는 상태

<사진-단식 농성 중 건강악화로 10월 3일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의 팔.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임>

단식 농성 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약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라고 전함.
단식 중인 주민들은 천막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없이 깔개와 이불 하나만으로 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경찰 방패를 든 병력을 그 위치에 바짝 붙여 세워두고 있음. 경찰이 농성 단식 주민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단식 주민들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3. 단장면 동화전마을 (95번 현장)

95번 ~ 96번 현장 (07:00~) - 통행제한과 마구잡이 채증

95번 현장으로 가는 길은 경찰에 의해 통행이 차단되어있으며 지나가는 이들을 모두 채증하고 있음

: 경찰에게 통행제한 근거를 요구하자 '국책사업이고 주민안전을 위한 것'이라 대답함

: 통행인 모두를 채증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증거 촬영을 하자 공무집행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채증할 수 있으며 근거를 묻자 경직법 7조라 답함

<사진 설명: 공사가 진행되는 96번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치된 경찰 병력. 병력 뒤로 한전 직원들이 수십명이 96번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

4. 단장면 바드리 마을 (89번 현장)

- 주민자극과 폭력, 마구잡이 채증과 공무집행 중 신분 은폐

한전의 공사와 구청의 움막철거 및 경찰의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병력 증가를 막기위해 교대인원 외의 경찰진입을 막고 있음

교대인원이라며 들어가고선 맞교대한 인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경찰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김

8:40 경찰진입을 위해 주민들을 방패로 밀어내거나 목을 압박하면서까지 고립시키는 상황이 계속 발생됨

다른 현장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마구잡이 채증을 하면서 다수가 복면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

: 이에 항의하자, 경찰 개인 소지품을 왜 착용하지 못하냐거나 지급된 공식복장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번복, 되풀이 함

2:00 움막을 지키던 주민 8인 내려옴

3:35 주민들 공사장으로 통하는 또다른 통로인 평리 입구 연좌 농성 시작

3:40 평리 입구 농성장소, 60여명의 경찰에 의해 입구 봉쇄됨

5:30 경찰,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지므로 주민들이 이불을 반입하려하자 차단함(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30여분 후에 반입됨)

6:10 경찰, 깔판과 서리를 피할 비닐 반입 차단

차단 이유를 묻자, 경찰은 집회시위용품이므로 반입할수 없으며 '밥과 물이면 충분하다. 봐줄만큼 봐줬다'고 대답함

'그럼 찬바닥에 서리를 맞으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차단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함(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일부만이 반입됨)

5. 마무리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경찰에 의한 통제와 폭력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정부와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게 비인격적 대우와 빈번한 모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심각한 고립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위의 고통 속에 처해있다.

공사 강행을 목적에 둔 한전과 경찰의 공조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밤샘 작업을 위한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은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안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모든 목적은 신속한 공사 강행에 맞춰져 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차단하면서 편향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상은 늘고만 있다.

이번 공사 재개 과정에서 10월 3일 처음으로 연행자가 11명이나 발생했다.

연행자 다수는 불법채증,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 차단 등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들은 심지어 익명 뒤에 숨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사 강행이 최우선인 공권력 집행으로 밀양 주민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이 모든 강압적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는 오로지 공사 강행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주민들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국가 폭력이다.

한전과 정부는 당장 공사 강행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