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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사학의 운영위원들이 국공립과 똑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한 것은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사학경영자들 사이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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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계획을 갖고 있다.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의 권연주 간사는 "올해 봄학기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통폐합이 자제되고 있지만, 가을학기부터는 또다시 통페합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교육부는 지난 18일 면담 도중 통폐합 대상을 1백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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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정부,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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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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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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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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