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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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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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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0호)

농업 관료들 망언 유행

농협회장, "돈 없는 농민 없다"

... "비료와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금권선거 속에 선출된 농협 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차라리 최근 외환위기 이후 40%나 인상된 비료가격과 농약값을 인하하고 농협차원의 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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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무시, 조합, 대통령, 자살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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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지난 97년 3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삭제됐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걸려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선거법이 개정돼 노조의 선거운동이 보장된 데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노동단체의 정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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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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