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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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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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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화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해정 1. 466일 계구 사용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가 수용자에게 466일간 계구를 착용시킨 사건과 관련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6월 26일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희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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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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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혈을 기울여야 한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 가해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책임 추궁에 공소시효를 내세워 방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삼청교육은 이미 5.18특별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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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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