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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당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인권정책을 법무부가 주도하고 인권위원회는 단지 틈새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이른바 ‘틈새기구’적 위상이 유지된 것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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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S선배님께

  ... )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수많은 인권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고,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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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진실, 행진, 신문, 여성, 평화, 국제,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2%로 늘어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3/18) ․중앙노동위원회 집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올 1월 한달 동안만 335건 접수, 지난해에서 넘어온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992건 ․한국여성민우회, 대졸자 346명 조사결과 정규직 취업 18.2%, 인턴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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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군산노동사무소 농성 노동자 구속

  농협개혁 촉구시위 농민 구속

  ... 군산대 노조 지부장) 씨와 최재석(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조직부장) 씨에 대해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군산 노동사무소가 사업주와 결탁해 편파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기아특수강 해고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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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농성, 집회, 탄압, 군산, 점거,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모금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 이은미 씨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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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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