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 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려진 출국금지로 출국저지 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미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대체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 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냉난방 시설이나 의료시설의 미비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당시 김 씨의 주장처럼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이재규(경인총련 의장 직무대행) 씨의 체포영장을 제시한 바가 없고, 미란다 원칙을 고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당6동 파출소로 연행하던 중 그의 가방에 있던 컴퓨터 디스켓 1부를 압수하고, 파출소에서 출력하자 구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구분해 각각에 대한 포섭 및 설득작업을 계획했으며, 핵심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전구속영장 발부, 용역인원 투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부 및 경찰서 등 관공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대기실 운영 문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을 포섭·설득하기 위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