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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외 시위주도혐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안사건의 1심 실형선고율은 91년 39.4%, 92년 30.7%, 93년 39.9%에서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 ,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부산시경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씨와 윤 씨는 「빛나는 전망」의 전 회원으로서 지명 수배중 이었으며, 김 강 씨는 95년 「빛나는 전망」의 기관지 <맥박>에 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 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려진 출국금지로 출국저지 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미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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