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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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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8231;동성연애자 등을 포함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살육행위는 군과 경찰에게 부여된 면책특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례화 된 군의 면책특권은 군의 잔인성을 증폭시켜 왔는데,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군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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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마지막으로 들은 일화를 소개해보면, 작년 10월 국회로 행진하던 중에 20여명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보도로 평화행진을 하였으므로 연행될 이유가 없었다. 모두들 금식과 묵비로 버텼다. 그러니 이번엔 반대로 경찰서 밖으로 어서 내보내려고 경찰들이 난리였다. 경찰 5-6명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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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노동자, 행진, 국회, 조직,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동지, 동료, 부모,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지난 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 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운동이자, 동시에 인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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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법원,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정부,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 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아래 시민들)’이라는 익명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뒤지는 등 신원파악에 애쓰고, 경범죄부터 명예훼손죄, 주거건조물침입죄까지 들먹이며 사법처리를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 눈치다. 신원이 밝혀진 시민의 집과 인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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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지역,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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