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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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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정부,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4호)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 박충렬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현재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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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가혹행위, 간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3호)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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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치료, 피해, 주민, 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사진을 배웠던 인연도 있어요. 교사로서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것이 기소가 되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경력(박수 짝!짝!짝!)이 있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리: 승은(돋움활동가) @ 소개를 부탁해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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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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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정부,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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