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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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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장애인, 정책, 점거, 정부,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기반을 적극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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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정부,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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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정부,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것. ▲ 12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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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적용되는 조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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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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