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 견을 열어 "수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이미 시화호와 화옹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갯벌매립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평화연대, 사법부, 운동, 행진, 정책, 대통령, 재판,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후 미군사령부까지 행진 이탈리아 '깨끗한 손'(마니 플리테/MANI PULITE)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 초청인사- 김창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오후 4시/서울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전화: 796-8364)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법들과 다른 해석을 하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