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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기구들은 이미 2020년 경기침체를 예상했고 크게 늘어난 기업부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일제히 경고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의 난립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항공업의 구조조정은 세계적으로 초읽기 상태였고, 심각한 과잉생산 상태였던 철강과 석유 생산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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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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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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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정부,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타령을 했고, 당장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자본의 연금과 보험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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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정부,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느덧 2년이 지나가 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한동안 부동산과 직거래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좀 높여서라도 월세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고, 창문을 좀 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빛과 바람이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기 집에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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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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