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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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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때: 10월 29일(월) 오전10시30분∼오후 1시 ·곳: 국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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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법,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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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틀에 걸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며 노동3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파업권을 행사했으나,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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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소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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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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