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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 되어 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년 비정규직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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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병영적 현장 통제에 맞선 싸움이기도 했던 87년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자유,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작업장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고 그건 노조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후 신경영전략 등으로 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노동운동이 작업장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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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조직화,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규직, 제도, 법, 전환, 이명박,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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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실업계 교사들이지만, 대다수가 처음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해 보는 순간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3권, 노동자 프라이버시권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참여적' 방법론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실업계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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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조탄압, 학교, 법,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박종국 교육선전국장은 "이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형태"라며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약은 주로 구두로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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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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