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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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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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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도 전주시와 택시회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수 노동자의 권리 택시는 대중교통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1조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요금제와 택시면허발급 등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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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서울시, 노동자, 권리, 공공성,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오고 있는 영화제의 재정적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 거기에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급 심의제는 오히려 인권영화가 위험하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 되었다. 자본의 질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때로는 금기가 되는 인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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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탄압, 국가, 자본,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기를 해왔고,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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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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