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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는 ‘공기업을 전체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공공성 기능이 축소되는 것까지 민영화로 보면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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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본연의 그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공공역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쟁취한다” 수년 동안 버려진 공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빈곤당사자들은 직접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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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주민,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애초부터 학교급식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했다. 이윤에 눈 먼 업자들은 경쟁적으로 값싼 국외 농산물을 사용해 학교를 질 낮은 식품의 집결지로 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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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4)/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3.14)/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3.14)/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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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도 전주시와 택시회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수 노동자의 권리 택시는 대중교통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1조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요금제와 택시면허발급 등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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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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