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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구속되었고 1백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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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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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했다. 한국정부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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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전달할 권리/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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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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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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