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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 회장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씨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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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과 상봉 주선 등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밝혀/전국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최열례 사무국장, 광주 검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러시아, 동해에 핵폐기물 또 버릴지도 모른다고 발표 <7월14일> 5.18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5.18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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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찔러죽이기 딱 좋다”며 협박하고 대걸레로 학생들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외고의 교사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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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출신인 그가 얼마나 많이 비선들의 위법 행위를 보호해줬을까요? 이 나라는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유성기업에서도 검찰이 하는 짓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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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법, 법정, CCTV, 노조, 재판, 권력, 철거, 위법, 차별, 회사, 범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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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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