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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검찰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삼성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삼성 이건희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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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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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법 폐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같다"며 "접견을 갈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접견을 못할 만큼 매일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을 10일이나 연장해 마지막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서도 검찰이 기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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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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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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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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