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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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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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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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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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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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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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