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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면적이 매우 좁다.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2㎡다. 그러나 이런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시원은 거의 없으며 대체로 한 사람이 누울 만한 면적이다. 당연히,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전용부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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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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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42.9%는 '내집'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집만으로 살만한 집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내집과 살만한 집,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할까 2003년 주택법에 신설된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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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주택사정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지표로 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임차권의 보장 등 주거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보장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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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영 씨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도시화로 토지의 황폐화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며 “이에 환경·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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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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