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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주택사정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지표로 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임차권의 보장 등 주거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보장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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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GDP, 주거권, 국가, 정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유인물에서 보듯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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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철거, 정부,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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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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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을 지키고 있다. 얼마 전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한 주거실태 조사에서 포이동 266번지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곳은 거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갈 곳도 없고,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돕고 보살피는 ‘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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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이야기, 집,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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