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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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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다양한 수단을 통하여…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투표운동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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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민,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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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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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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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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