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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로, 부랑인은 부랑인수용시설인 ‘은평의 마을’로, 노쇠․병약자는 ‘꽃동네’ 등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과 서소문공원 등에 상담팀을 투입해 노숙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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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숙자, 강제수용, 서울역, 시설, 집, 요양시설, 일자리,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입원상담을 하면 100% 거절당한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2013년 8월 30대의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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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만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해 민사38부는 "넓게 망라적으로 한센병의 구호,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었던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특별한 입법"이라며 "대만에 소재하고 있던 시설이라는 것만의 이유로, 그곳의 입소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취급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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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5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귀한 목숨이고 싶다

  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를 죽였다

  ... 절된 HIV감염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상황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없다면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아직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남아있는 41명의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요양병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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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수, 윤가브리엘 2014-06-12

  인권키워드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병원, 가족, 에이즈, 치료, 간병, 감시, 인권, 건강, HIV/AIDS, 여성, AIDS, 활동가, 무시, 중증, 가해자, 낙인, 생명, 성폭력, 세월호, 언론, 요양시설, 장애, 출산, 돌봄,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치소에 수감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에 갇힌 사람,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관할 지방법원의 심리 결과 구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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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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