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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하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의 마구잡이식 수집과 이용을 정부가 먼저 스스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급식시설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이 없어 밥을 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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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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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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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자본,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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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전자적으로 공유할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원거리 인식 기계를 활용한 자동적인 감시 추적에도 노출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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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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