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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7.5%는 검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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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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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추하기 짝이 없는 백색테러

  ... 까지. 고귀한 어버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더럽히고 있는 무리들. 법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하면서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이른바 어버이연합의 어벙한 짓들이 백주대낮을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가 쌓이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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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8-02

  인권키워드

  나이, 무시, 단어, 경찰, 역사, 희망버스, 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6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노오력’이라는 정의론

  ... 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과, 단대, 학교 학생들을 대학생들이 무시하고 비하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권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일까? 이들이 타인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자들이기 때문일까? 이들은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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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3-10

  인권키워드

  학생, 무시, 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전환, 차별, 연결, 출신, 교육, 농성, 여성, 저항, 주거권, 파업, 피해자, 시대, 청년, 약자, 집, 세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경제, 문화적으로 피폐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 땅과 일자리와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게 되며, 먹는 것이 부족하여 불안정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유엔인권해설집 <강제퇴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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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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