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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길게 계속되고 결국 여성 경찰관이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집에 가야한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조합원들은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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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다. 결국 9달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왕정옥 판사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검문은 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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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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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6에는 위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는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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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 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경찰수사 도중 “경찰관이 책을 읽어주거나 보여주며 내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조서에 기재했고 항의를 하면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며 넘어가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자주, 민주, 통일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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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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