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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미국에 의해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유엔과 국제법이 초라한 몰골로 놓여있다. 이라크전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목소리들도 초라하게 들린다. 국제법상 개전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 '침략'을 개시한 미국의 행동은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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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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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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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또 한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성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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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대통령, 재판, 병역, 군대,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침공 움직임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의 참가자들은 "대규모적 민간인 희생을 야기할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함께 선언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라크전은 곧 학살'이라는 규탄 메시지들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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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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