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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 행되었다. 최인기 씨의 부인 이명순 씨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7명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갖고 들이닥쳤으며, 책 45종, 유인물 21종,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최 씨는 94년에도 사민청 사건(반국가단체구성등)으로 구속돼 그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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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일반을 맡았다. 개정형사소송법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 △긴급체포제 △구속절차 △압수수색시 대처방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인권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순회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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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외 시위주도혐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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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안사건의 1심 실형선고율은 91년 39.4%, 92년 30.7%, 93년 39.9%에서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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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 ,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부산시경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씨와 윤 씨는 「빛나는 전망」의 전 회원으로서 지명 수배중 이었으며, 김 강 씨는 95년 「빛나는 전망」의 기관지 <맥박>에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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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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