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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문 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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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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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 조선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생 류재을(20·행정2) 씨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21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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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 행되었다. 최인기 씨의 부인 이명순 씨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7명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갖고 들이닥쳤으며, 책 45종, 유인물 21종,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최 씨는 94년에도 사민청 사건(반국가단체구성등)으로 구속돼 그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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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일반을 맡았다. 개정형사소송법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 △긴급체포제 △구속절차 △압수수색시 대처방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인권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순회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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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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