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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 고 결과, 이정희, 김성란 씨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 혐의' 외에는 공소사실이 없던 김용규, 천병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관련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울산․부산 영남위사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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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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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홍정연, 이은미, 김이경(1심에서 모두 실형선고) 씨는 각각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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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며 장 목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주민증을 보여 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순경들은 장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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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따라 한달째 파행 운영…효성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제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편집권 둘러싼 마찰 계속돼(5월 6일) 3. 지하철 탄압 "해도해도 너무하네" 파업중단 후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 상대로 부당징계 및 고소고발 계속돼…사상전향제와 다름없는 '소명서' 제출요구 4.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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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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