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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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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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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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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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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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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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