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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수 없다는 판결들을 내면서 주최자가 아닌 참여자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일반교통방해라는 엉뚱한 법률을 가지고 와서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일반교통방해로 벌금을 부과하는 검찰의 꼼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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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주민,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정부는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는데 검찰은 경찰의 과잉은 없었다고 단정 짓고 경찰은 잡아떼면서도 수사기록 1만 쪽 중 3천 쪽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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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정부, 검찰, 변호, 용산, 권리,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대한 의견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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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렸다.(7/20) 이후 한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도보순례에 나섰다.(7/22)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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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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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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