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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한 뒤 단 한명의 학생도 없을 때에 비로소 폐교시킨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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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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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제가 아닌 세계 평화적 문제로 유엔의 협력아래 해결해야한다. 또 우토로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우토로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며, 오는 20-25일경 우토로주민을 초청해 국회 및 외무부를 방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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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05호)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외 2인)는 15일 오후 지난 11일 일본민간기금 지급강행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ㅈ·ㄷ·ㅁ 신문등과 ㅁ방송에서 보도된 박복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박할머니가 정대협 등에서 모금한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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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언론, 여성, 피해,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상급단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이 기자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거론하며 "개정 노동법이 변형근로제에 관한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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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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