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원도 총기사용을 제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드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무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취소해 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은 15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5개 단체들이 사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과 구속영장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에서의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상영 등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기구가 법원의 실정법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연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바로 무고한 청년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좀도둑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법원을 구제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락치를 강요합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비행청소년이며 심지어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협박과 돈으로 수많은 소외 받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법원, 안기부, 파견, 청년, 유가족,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