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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과 구속영장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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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에서의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상영 등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기구가 법원의 실정법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연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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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바로 무고한 청년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좀도둑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법원을 구제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락치를 강요합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비행청소년이며 심지어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협박과 돈으로 수많은 소외 받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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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법원, 안기부, 파견, 청년, 유가족,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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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허씨의 가족들은 사인의 정확한 규명 없이는 장례를 치룰 수 없다며 군당국으로부터 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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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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