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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할 것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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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훔치러 들어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인간을 도외시한 시혜식 개발논리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만식 부장은 "인간이 도외시된 편의적인 개발논리,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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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

일상화된 감시통제…노동자 기본권 실종

... 노조대의원 가운데 무려 70%가 회사측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것. 이는 대의원선거에 이미 회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20명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대의원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껄끄러운' 후보의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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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집회, 교섭, 노동자, 농성, 기본권, 대기업, 임금, 다짐, 한국, 정책,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지는 정부를 보유하며,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비밀투표에 의한 정기적인 보통선거가 실시되며, 집권정부에 맞선 정치단체의 조직이 자유로워야하며,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권의 효과적인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치국가에 대한 정의(S.A.de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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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15 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 등 권력형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한 반면 1백여 명의 미결 양심수와 수백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결국 21명의 양심수 석방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 사면․복권에 들러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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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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