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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적용대상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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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대사와 빨치산활동｣도 어디까지나 역사기행에 참고하려는 ‘역사기행 자료집’일뿐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선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고 말하거나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강연”한 바가 없다. 엄연히 역사의 사실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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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체제, 민주주의, 탄압, 해방,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단 사건’이라는 요지의 2차 발표를 했다. 그러나 7월28일 3차 발표에서는 ‘구국전위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학원계와 노동계에 침투했고, 안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원 김진국 씨를 통해 반미청년회총책인 조혁을 포섭, 93년 12월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케 하고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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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 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 사항이더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국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온당한 판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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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국가, 법,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대구 경북 총학생회 연합의장 권혁명 씨 붙잡혀

  '한총련 전화회담' 관련

  대구 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권혁명(22세, 계명대 총학생회장) 씨가 9월 15일 오전 11시 15분경 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권혁명 씨는 93년 5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전화회담을 한 이유로 수배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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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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