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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경찰폭력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혹은 군사독재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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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4월 10일 부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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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근대형법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치졸한 발상”이라며 “군사정권 때도 안하던 짓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하다니…”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집회신고 할 때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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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 등을 사용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에서 "군사정권시절 경찰이 요즘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화염병 시위는 늘어만 갔다"며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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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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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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