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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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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들과 함께 즐거운 ‘게이동네’를 꿈꾸며 살고 있다. ■ 트랜스젠더 파트너십 ④ FTM (성전환남성)으로 살아온 그는 노모를 모시며, 17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왔다. 어디서든 평범한 부부로 보이는 그들이지만 성별변경 및 이를 위한 외과적 성전환을 해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비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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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소수자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

  몫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 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가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신분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신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주민번호 뒷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히 노동의 공간에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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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2-05-16

  인권키워드

  장애인, 다큐, 장애, 역사, 자본, 학교, 성소수자, 한국, 시설, 이동권, 트랜스젠더, 법, 파업, 이야기, 권리, 국가, 노동, 성폭력, 여성, 차별, 체제, 감염인, 강정, 검열, 노인, 농성, 버마, 생명, 용산, 인권, 정상가족, 중증장애, 집회, 참정권, 트렌스젠더,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장애여성, HIV, 인권위, 병원, 경찰,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욕구, 제도, 인권조례, 행진, 빈곤, 권력, 쌍용차, 불법, 주거, 선거, 안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지 않는다. 마침내 재판장에 선 브레이빅 브레이빅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된 전환점은, 노르웨이 사법부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롭게 정신감정을 했기 때문이다. 2차 검사에서는 최초의 정신감정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 브레이빅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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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드뎌 집들이^^ 했어요. 외

  ... 수리 마을회사 의 운영에 장수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장수마을 블로그(samsun4.tistory.com)와 카페(cafe.daum.net/ samsun4)에 놀러와주세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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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역사, 노동, 장애, 경찰, 이야기, 제도화, 총선, 구럼비, 정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경찰폭력, 반차별, 광장, 활동가, 집, 욕구, 제주, 빈곤, 권력, 불법, 한국, 선거, 법, 이주, 서울시, NAP, 가해자, 강정, 공권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숙인, 농성, 대체복무제, 명예훼손,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여성, 용산, 이주민, 인권교육, 집회, 차별, 철거민,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행정심의, 사찰, 건강, 진실, 공약, 체제, 광화문,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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