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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법원조차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서울지방법원 96가합16815, 1996. 6. 28.)이라고 판결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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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운동, 계급,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28;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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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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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가 의식화 관련이나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도서는 없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목록은 밝히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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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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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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