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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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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제48차 인권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17.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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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발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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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에겐 시간이 돈인데…" 하며 하루일을 마감하는 강은식(47)씨! 세진인쇄소 사장님이자 인쇄기술자인 그의 첫마디가 '영세업자'이듯이 을지로 3가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그의 작업장은 1년 열두달 그늘진 곳이다. 그는 77년 군제대를 하고 형님과 함께 인쇄업을 시작했다. 형님의 고향 죽마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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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집, 역사,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국제범죄조직 등등 복잡한 세계의 온갖 정보를 '슬쩍'해 왔다가 처리해야 하니까 저런 대용량 컴퓨터가 동원될 만도 하죠. 저쪽 복도 맞은 편 정보분석국은 안기부 최고 두뇌들의 집합체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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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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