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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11호)

민가협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목요집회 1000회에 부쳐

... 정도 갖춰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워 할 때였지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목요집회라는 행동으로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분들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민주주의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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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여성, 집회, 호주제, 동지, 권력, 국가보안법, 체제, 가족, 국보법, 국회, 농성, 석방, 인권, 촛불집회, 평등, 사회운동, 질문, 운동, 재생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비판을 받아 왔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 송 교수는 "모든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권 제한 필요성을 과도하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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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이금옥, 1999, 『민주법학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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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기호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계언론에 광고를 내는 한편, 각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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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세력, 언론,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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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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