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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50명 가량 암약” 등의 발언을 해대었고, 정부는 곧 주사파의 발본색원을 위한 강경대책을 마련했다. 이제는 주사파라는 상징이 빨갱이라는 상징을 대체하면서 급기야 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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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놈 개새끼』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되는 등, 문민정부는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했지만, 결국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재계 등의 로비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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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7월 여야 3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 “정치적․종교적․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한 이유로 구속된 서점주인들도 앰네스티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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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소속 김아무개 씨에게 국가배상 판결/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주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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