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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양승철 씨가 29일 오후 8시경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여 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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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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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 51명은 10월말까지, 8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동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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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한 재판을 통한 명백한 진실 규명 △15대 국회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것, △발행인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이종원 씨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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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영(충북대 법대 교수) : 문민정부 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국보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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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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