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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걸리 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날뜁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재벌의 세습을 반대하고 북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한 젊은이가 물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인 트위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놀았겠지요. 그 젊은이가 낄낄거리며 노는 모습조차 그냥 놔두질 못하나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권력이 잡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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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안보, 국가, 재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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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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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정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문화,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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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서럽기만하다. 귀향보다는 추석농성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기도에 돌입한지 오늘로 16일째를 맞았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삭발단식농성에는 평신도단체인 가톨릭 전국사목협의회, 예수살이공동체 등 천주교 단체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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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진상규명, 집,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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