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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없는 지역의보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난 88년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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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46호)

  휘발유 천지에 가스총 발사

  동두천시청 화재사건 피해자 증언

  ... 씨는 바닥에 넘어져 부속실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부속실에 있던 공무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윤 씨는 주장했다. 불은 오후 5시 5분경 진화됐으며, 윤 씨는 등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시장실 창문을 통해 혼자 나왔으며, 사망한 홍 씨도 창문을 통해 소방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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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강제진압, 검찰, 농성, 피해자, 병원, 진상규명, 유가족, 동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늑장 통보, 파주시 다음날에야 주민 대피시켜(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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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야 할 있는 문제이다. 지난해말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지수를 보면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는 해마다 악화되어 우리나라가 85개 조사국 중 43위로 떨어진 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벅찬 숙제를 눈앞에 두고 더욱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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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평화, 신문, 인권, 차별,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은 인권침해로 평생 불구로 살게됐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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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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