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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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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가해자로 몰린 지 씨는 대전지방경찰청에 민원이라도 접수하려 해봤지만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 앞에 절망, 분신에 이른 것이다.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11월 26일, 아내 김 씨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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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가족, 가해자, 노동자,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삼성해고노동자 14일째 단식

  노조건설에 보복 해고, 농성·복직·해고·농성 10년

  ... 벌인바 있으나 16일째 되던 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2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82년 삼성시계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한 김 씨는 91년 노조결성을 시도하다 해고됐고, 94년 1년간 복직됐으나 곧 대기발령됐다. 당시 삼성측은 대기발령 기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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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이 아닌 내가 당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서경원, 이장형, 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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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오는 27일과 30일 ‘WTO-뉴라운드 협상’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과 지역에서 공동적으로 개최하고, ‘WTO-뉴라운드 협상’ 시기에 맞쳐 미국 시애틀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가져갈 계획이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을 별도로 모니터해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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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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