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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재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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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9호)

  택시 월급제, 물러설 수 없다

  경남택시노동자 23일째 농성

  ... 시연맹 경기도지역본부(민택노련 경기본부)의 황수영 의장은 "경남택시는 93년 이후 계속 몸집을 불려온 성남시 최대의 택시회사 중 하나로 갑작스레 회사를 정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이어 "공동대표인 김영탁 씨는 성남 택시사주모임의 회장이자, 동시에 낙원택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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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제도, 노동자, 임금, 일자리,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39호)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공무 중 상해 입어도 구청은 '나 몰라라'

  ... 속앓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공익근무요원들과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에게도 인권은 있다 한편 김 씨는 공상치료 보상 이외에도 98년 7월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난 뒤 일해오면서 구청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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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인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와 사업주에게 홍보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써먹을 수 있겠냐"며 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천재지변 등과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1일 8시간 근로,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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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관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발표한 성명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감이다. 음대협은 예술성과 음란성에 대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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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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